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이 또 한 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범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될까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급여 종류 및 소득인정액

2021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세분되었는데요.

2020년까지는 기초생활급여 한 단어였지만, 2021년부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세분화해 소득 단위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_ 생계급여

2021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된 것인데요.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				지원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2021년부턴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일 경우에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가구라면 위의 급여별 선정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때는 부양비를 본다고 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_ 의료급여

2021 의료급여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				지원내용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종 매월 5만원 2종 연간 80만원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0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고, 생계급여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며, 의료급여 또한 2022년부터 기준을 정해 부양의무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_ 주거급여, 교육급여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				지원내용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822,524	1,544,040	1,792,778	2,194,331	임차가구 : 임차료지원 자가가구 : 주거수리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교육활동지원비 통합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방법이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국번 없이 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해 상담 및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어 직접 해보았는데,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예금거래내역서(최근 1년)
• 진료기록부(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 본인 기준)
• 부동산 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주민센터 배부)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주민센터 배부)
• 부양의무자조사표(주민센터 배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주민센터 배부)

 

신청서류 중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보다 많은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긴가민가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